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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에 대해 알아야 할것.[절차 및 과정]
나무하나만
2019. 6. 21. 09:18
개인회생 에 대해 알아야 할것.[절차 및 과정]
같이 가볍게 살펴보고 만일 회생을 준비중이시거나 초기 진행 상황이라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상환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할지 알아두어야할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합법적인 채무 조정제도 입니다.
2) 연체기간이 없어도 직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3)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변제금액은 5천만원까지 5% 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100만원 입니다. 쉽게말해 채무자의 재산·소득·부양가족·채무사용내역에 따라서 최대 95%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그 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실제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을 증명하게 되면 진행이 가능하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을 진행 하다가 미납이 많아져 회생이 중도 폐지가 된 사람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자격이 될 수도 안될 수 도 있습니다.
# 신청인마다 재산·월소득·부양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월 변제금액도 다르게 책정이 된다.
(예를들어, 월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채무가 천만원만 되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월소득이 높거 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채무가 3천만원이 되어도 채무가 적어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허위직장 및 허위소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20세 이상 및 60세 미만은 부양가족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령이 발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이 시행되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는 일체 금하게 되어 채권추심 행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간혹 최근 채무 과다로 인해 접수 후 바로 기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재신청을 했을때는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서울 · 인천 · 수원법원에서는 '외부 개인회생위원' 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15만원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개인회생위원' 이란?
- 법원의 많은 사건으로 진행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 외부에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법원 소속 회생 위원 대신 신청인의 사건을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검증을 하도록 한 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려 만든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항고 절차를 통해 과거의 회생을 다시 연장하여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한 후 재판부에 유선상 항고 절차를 알아보신 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 할 수 있는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수가 없을땐 어쩔 수 없이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안 지난 경우(5년 변제 완료 기준)
파산면책을 받고 7년이 안 지난 경우, 위 두가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지대 3만원 + 금지명령 2천원
2) 송달료 1회분은 4,500원 이며,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x 8회분
3)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 15만원 (서울·인천·수원 법원 지역에만 해당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
4) 채권조사 비용, 채권자 1군데 당 조사비용 약 1만원
5) 이외 소모되는 비용은 개인회생 서류작성 및 신청부터 인가 결정이 나오는 기간까지의 약 6개월 동안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데 신청인의 법원 보정권고 및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처리 업무 비용이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비용 입니다.
※ 손해배상증서를 제공해주는 사무실은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어서 보다 안전하다
어려움이 닥쳤을때 솟아날 구멍이란게 이런것이죠.
부득이하게 잘못된 금융정보로 인해 당황해하지마시고 개인회생 진행으로 한줄기 빛을 보시면 더 좋으실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인회생시 나올수 있는 걸림돌과 대처요령 공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같이 가볍게 살펴보고 만일 회생을 준비중이시거나 초기 진행 상황이라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상환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할지 알아두어야할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합법적인 채무 조정제도 입니다.
2) 연체기간이 없어도 직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3)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변제금액은 5천만원까지 5% 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100만원 입니다. 쉽게말해 채무자의 재산·소득·부양가족·채무사용내역에 따라서 최대 95%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그 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실제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을 증명하게 되면 진행이 가능하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을 진행 하다가 미납이 많아져 회생이 중도 폐지가 된 사람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자격이 될 수도 안될 수 도 있습니다.
# 신청인마다 재산·월소득·부양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월 변제금액도 다르게 책정이 된다.
(예를들어, 월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채무가 천만원만 되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월소득이 높거 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채무가 3천만원이 되어도 채무가 적어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허위직장 및 허위소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20세 이상 및 60세 미만은 부양가족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령이 발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이 시행되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는 일체 금하게 되어 채권추심 행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간혹 최근 채무 과다로 인해 접수 후 바로 기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재신청을 했을때는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서울 · 인천 · 수원법원에서는 '외부 개인회생위원' 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15만원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개인회생위원' 이란?
- 법원의 많은 사건으로 진행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 외부에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법원 소속 회생 위원 대신 신청인의 사건을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검증을 하도록 한 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려 만든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항고 절차를 통해 과거의 회생을 다시 연장하여 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한 후 재판부에 유선상 항고 절차를 알아보신 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 내에 일시불로 납부 할 수 있는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수가 없을땐 어쩔 수 없이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안 지난 경우(5년 변제 완료 기준)
파산면책을 받고 7년이 안 지난 경우, 위 두가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지대 3만원 + 금지명령 2천원
2) 송달료 1회분은 4,500원 이며,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x 8회분
3)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 15만원 (서울·인천·수원 법원 지역에만 해당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
4) 채권조사 비용, 채권자 1군데 당 조사비용 약 1만원
5) 이외 소모되는 비용은 개인회생 서류작성 및 신청부터 인가 결정이 나오는 기간까지의 약 6개월 동안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데 신청인의 법원 보정권고 및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처리 업무 비용이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비용 입니다.
※ 손해배상증서를 제공해주는 사무실은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어서 보다 안전하다
어려움이 닥쳤을때 솟아날 구멍이란게 이런것이죠.
부득이하게 잘못된 금융정보로 인해 당황해하지마시고 개인회생 진행으로 한줄기 빛을 보시면 더 좋으실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인회생시 나올수 있는 걸림돌과 대처요령 공유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