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영국, 미국 및 한국의 시대별 사회복지발달사

주제 : 영국, 미국 및 한국의 시대별 사회복지발달사

 

 

 

 

목차

 

1.서론

1.사회복지란?

 

2.본론

1.영국, 미국 및 한국의 시대별 사회복지발달사

1)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영국 초기의 자선사업

2. 구빈법 시대

3. 신 구빈법과 공장 입법

4. 사회 개량운동

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2)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1950년대 전후

 

3.결론

 

 

 

 

 

1.서론

1.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2.본론

1.영국, 미국 및 한국의 시대별 사회복지발달사

영국은 사회복지를 가장먼저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사회복지로서가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미국은 사회복지의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 난 기능을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신분제도와 종교에 의해서 온정주의적 사회복지가 발달하였고 제도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민심을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영국 초기의 자선사업

영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초기(11세기~14세기)에 종교제도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과부나 고아, 노인, 신체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으면서 시작 되었고 사회복지는 종교적 차원에서 자선적이고 시혜적이었다.

특히 산업혁명, 종교개혁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회 문제는 사회복지가 보다 전문적인 제도로 마련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2. 구빈법 시대

1).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

‘선 가정, 후 사회복지’의 원칙에 의하여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가치 있는 대상’과 ‘가치 없는 대상’으로 철저하게 나누었다. 각 교구별 구빈 감독관이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노동력 없으면서 빈곤한 자는 구빈원 수용, 노동력 있으면서 빈곤한 자는 강제노역, 요 보호 아동은 결혼 전까지 공장취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우를 하였다.

2). 1662, 정주 법

빈민들의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하여 소득원으로 삼았다.

3). 1722, 작업장 법

강제노역장을 강화한 것으로 원내구조의 성격과 구제비용을 최소화 하였으며 빈민들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적 이었다.

4). 1782, 길버트 법

원내구조 중심에서 일부 원외구조를 도입 한 법으로 원외 구조 전문가가 필요하였으며 무급의 빈민 감독관이 아닌 유급직 구빈 사무원을 고용하였으며 현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시초가 되었다.

5). 1795, 스핀햄랜드 법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조제를 마련하였으며 사회 수당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3. 신 구빈법과 공장 입법

1). 1883, 공장입법

19세기 방직업의 발달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빈민층의 아동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아동보호를 위해 공장입법을 제정하였다.

2). 1834,개정 구빈법

전국 균일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재 설립(원내구조 강화), 열등처우의 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였으며 빈민에게 낙인을 주는 등의 비 인도주의적인 처우와 시혜적 성격을 띠었다.

 

4. 사회 개량운동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경제적 조건의 개선으로 협동조합을 개설하였고 상조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회의를 탄생시켜 노동자의 빈곤 해방, 부녀자들의 참정권, 임금 및 노동시간 입법, 주택사업, 교육과 같은 개혁을 주장하였다.

1). 자선 조직화 운동과 인보사업

국가차원의 구호행정에서 나타난 구호정책의 중복과 남용, 누수 현상방지와 경쟁적인 자선활동들을 조정하고 기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자선활동들의 조직화 운동이 전개되어 지역사회 조직의 기반이 되었으며

인보사업은 COS와 더불어 실업자 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인도주의 정신으로 빈민지구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며 지역주민에게 아동위생, 보건교육, 기술교육과 문맹 퇴치 및 성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84년 영국 최초로 ‘토인비 홀’ 인보관이 설립되었다,

 

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태도변화가 시작되었다.

노동자의 세력 성장(노동당 결성), 인도주의의 확산, 사회 조사 연구 등 사회 입법을 만들면서 cos를 옹호 한 다수파는 구빈법의 개혁을 제시하였고 페이비안 협회를 옹호 한 소수파는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다수파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소수파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 입법(무료급식,노령 연금, 국민 보험법)이 탄생 하였다.

 

6. 베버리지 보고서

2차 대전으로 영국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많은 심각한 문제(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등)들이 발생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 복지제도에 관한 정책을 내 놓기 시작 하였다. 이 때, 베버리지는 ‘질병, 무직, 나태, 궁핍, 불결’ 을 5대 악으로 발표하고 국가책임을 강조 한 사회 보장 제도를 고안 해 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족수당, 국민보험, 국가보조, 국민보건, 고용, 직업에 관한 보험 등이다.

 

7. 대처리즘

신 보수주의, 신 자유주의 라고도 말한다.

1970년대 경기가 침체되자, ‘대처’는 그 원인을 ‘정부 실패, 복지국가의 실패’라 보고 복지정책의 지나친 확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복지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 시킨다고 지적하고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전환하였으며 복지예산의 감소를 위해 복지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2)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1). 식민지 시대

17세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구빈법 등 영국식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 왔다. 1647년 로드 아일랜드는 빈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엘리자베스 구빈법 원칙으로 적용하였으며 청교도 정신을 더하여 금욕적 생활을 이상적인 생활관으로 보고 노동을 혐오 하는자는 신앙생활이 결여 된자로 보아 빈곤자는 구제는 하되 벌칙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 남북전쟁 이전 시대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까지의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급속한 인구 증가, 광활한 지리적 팽창, 농장과 공장의 기계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수반 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제도는 벌칙적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일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빈민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남북전쟁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 정치적 통일, 외국과의 평화적 관계유지 등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빈곤문제가 첨예화 되었고 지역주의 팽배와 경제적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또한 부의 편재 현상이 일어났으며 제2의 산업혁명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도시 슬럼화가 일어나 빈곤한 슬럼가를 중심으로 자선 조직 운동과 인보관 운동이 활발 하였다.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20세기 초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의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과 진보는 번영과 안정 그리고 빈곤에 대한 확실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09년에 시작된 ‘백악관 회의’이다.

이 회의는 사회봉사 및 사회정책의 지방적 노력 대신 전국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 하였고 그것이 바로 아동 복지법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사업의 조직화와 전문화는 인보관 운동, 자선조직화 운동에 의해 주도 되었다.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1930년대의 경제공황으로 실업자 및 빈민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자 사적 및 공적기관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두던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1932년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 후 실업보험 발달, 1933년 연방긴급 구호법 입법과 실업자의 기회부여를 위한 시민 사업청 설립 등 민간 서비스는 축소하고 공공부문 사회복지가 확대되어 최초로 ‘사회 보장법’이 제정 공포 되었으며 사회사업 방법들이 전문화 되었다.

 

 

5. 신 연방주의와 복지개혁

1935~1960년대까지의 복지 프로그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 후 세계적 경제 침체로 다시 실업과 빈곤대책을 강구하기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고 사회사업의 방향도 사회개혁과 권익 옹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갔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주의적 사상이 다시 등장하여 복지재정의 최소화, 복지프로그램에서 연방정부 역할의 최소화, 절실한 욕구자만이 혜택을 받는 선별적 서비스 등 단 기간 보호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화 시키면서 기업인의 이익을 증대 시키는 정책을 신 연방주의라고 한다.

 

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각종 재해로 인한 구휼사업 중심이었고 사궁에 대한 보호, 병들고 자립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구제였으며 재원은 국고에서 조달되었다.

흉년의 춘궁기에 창곡을 대부 했다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진대 법, 관곡의 배급, 조세 감면, 대곡 자모구면 등의 복지사업이 있었다.

 

2. 고려시대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서양의 종교적 동기의 자선사업과 비슷하였다.

상설 구빈기관으로는 흑창과 제위보, 의창, 상평창, 동서 대비원, 혜민국, 유비창이 있었고 구빈기관으로는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해야도감, 진제도감, 진제색 등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연등제와 팔관회의 실시는 현대적 집단지도와 레크레이션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3. 조선시대

빈민의 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신속한 구제를 중시하였으며 1차적인 구빈행정의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고 중앙정부는 지도 감독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황제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궁보호, 노인보호,

시식사업, 진휼 또는 진대사업, 조직 또는 방곡사업 등이 있고 민간차원의 상부상조 제도인 계, 두레, 향약 이 발달하였다.

 

4. 일제시대

빈곤정책은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띠었고 식민통치 정책의 전개에 따라 필요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구호의 질적인 면에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급여, 빈민의 기본적 욕구 해결 보다는 식민지 지배 질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해의 피해자나 무 노동력자의 구호사업과 농촌 빈민의 갱생사업, 화전민 대책 사업 등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1944년 의 ‘조선구호령’ 으로 근대적인 공적 부조 제도이지만 역시 통치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5. 1950년대 전후

전쟁고아, 피난민,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활동과 수용시설의 운영에 초점이 있었으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중요시 되었다.

 

구호사업으로는 시설구호, 공공구호, 응급구호, 이재민구호 등이 있었다.

 

6. 1960년대

선 경제성장, 후 분배경제 정책을 강조하였으며 사회복지 관계 법률이 무더기로 입법 되었으나 정부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수행 된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입법 내용으로는 1960 공무원 연금법, 1961 생활 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 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 법, 1963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1970 의료보험법, 사회 복지사업법 등이다.

 

7. 1980년대

복지국가 건설을 지표로 하였다.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의 분출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 정책적 개입 및 공적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이 요구되기도 했지만 국가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자조와 재활, 자원봉사의 참여를 강조 하였다.

수용시설 위주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하고 지역 복지 및 재가복지를 강조하여 많은 사회 복지관들이 증설 확대 되었다.

입법내용으로는 1981~1984 아동 복지법, 1981~1989 노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1988 군인 연금법 등이 있으며 198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회 복지 전문요원이이 배치되었다.

 

8. 1990년대 이후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1995 삼성 복지재단, 1998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 등 민간 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등장하였다. 또한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과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개 하게 되어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 복지관의 급증과 자활 후견기관 및 ngo의 출현으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어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입법내용으로는 1999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 해 주고 있으며 지방자치 등의 정치상황과 imf 등의 경제상황의 변화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결론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롯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경제가 시장실패에서 국가실패로,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제도도 마찬가지의 순환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의 복지제도는 아무래도 신자유주의와 대처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세계의 추세와 조화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보다 한국스러운 복지모델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야